구조조정 자금 조성

•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 경영자의 분담금

  ※ 분담금 부과기준

  • - 2014.3월 말까지 등급판정물량 : 소 3,000원/두, 돼지 300원/두
  • - 2014.4월 등급판정물량부터 : 소 1,000원/두, 돼지 100원/두
• 도축장 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구조조정 자금 용도

•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 협의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

•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 경영자
•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도축장 경영자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도축장 경영자
•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도축장 경영자(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을 포함한다)
• 경매를 통해 도축장 인수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승계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축장 경영자

구조조정 자금 신청 절차

1. ① 허가관청(시, 도)에 영업폐업신고서 제출(도축장 경영자)
2. ②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도축장경영자)
   ※ 허가증 사본, 영업폐업신고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
3. ③ 영업폐업신고 수리사실 확인 및 이사회 심의(협의회)
4. ④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협의회)
5. ⑤ 구조조정 자금 지급(협의회)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도축실적 :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로부터 지난 3년간 도축실적

적정이윤 : 최근 3년간 적정이윤(자산기저×투자보수율) 평균

• 1억원
  미만E
• 1억원 이상
  ~18,000만원 미만D
• 18,000만원 이상
  ~ 25,500만원 미만C
• 25,500만원 이상
  ~ 38,500만원 미만B
• 38,500만원
  이상A

지급등급표

주) 1.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등급별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
2.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 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

적용비율 및 지급등급별 지급금액

(단위 : %, 억 원)

주) 1. 10등급 :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도축장
2. 규정적용 :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조성 및 지급규정」 제9조(지급등급별 조정자금 기준)를 말하며, 재원은 정부와 협의회가 각각 50% 분담
3. 인센티브 지급 : 2년(’13~’14)동안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협의회가 보관 중인 분담금을 재원으로 지급

연도별 구조조정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