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도 아닌데”…인건비·운영비 지속 부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잉크비만 매월 수백만원…“사명감으로 버텼지만 더는 안돼”
‘공익 사업' 정부 지원 마땅…신규 장비 설치시 무상지원 해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에 곧잘 적용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질병 방역과 소비자 알권리에도 기여를 한다.
도축장은 이 이력제 시행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력제 단계별 업무 흐름을 고려했을 경우 사육단계와 포장처리 단계 사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전산관리 비용, 잉크 구입·프린트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등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잉크 구입 비용만 봐도 1리터 당 30만원이 넘는다. 웬만한 규모의 도축장에서는 한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최근에는 이력번호 자동표시기가 자주 고장나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도축장에서는 “왜 이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호소한다.
가축 주인도 아니고 축산물 주인도 아니라며 이력제를 통해 버는 돈이 없다는 설명이다. 즉 중간단계일 뿐 수익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력제 도입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생산자라든가 판매자, 소비자 등이 수익자에 가깝다고 전한다.
특히 이력제와 관련해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발생 비용 부분을 도축수수료 등에 전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이력제 설비가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신규 도축장도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이 경우 새로 구입할 때 그 구입비용을 도축장이 부담할까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도축장은 잉크비, 고장수리비, 부품구입 등 이력제 운영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도축장에는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축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축산관련 정책이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7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