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를 6%로…등급판정 소요 경비 무상 지출 감안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0년 이상 요청한 숙원 사안…이번에 반드시 수용을”

도축장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도축장들은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 현실화는 도축장 최대 현안 중 하나일 뿐아니라 도축장이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수수료 6.6%를 받고 KBS 방송 수신료를 거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이 거출하고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는 3.0%에 불과하다. 거출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6%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구두, 공문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해당기관에서는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 현실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는 자조금 징수대행수수료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다수 도축장에서는 등급판정에 따른 사무실, 전기·수도료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는 만큼,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 현실화는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부처·기관은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등급판정 거출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10일 - 축산신문 기사>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