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29)“덮어놓고 규제만…산업 죽이려 하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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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5.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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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 규제만…산업 죽이려 하나”

■초점 / 식육부산물 유통 규정없는 단속에 도축업계 당혹

 

축산물처리협, 불량식품 근절 정책따라 단속만 열올려
식약처 방문, 축산물 위생 감독 전문성 강화 요구키로

 

최근 식약처 불량식품 근절 추진과 관련해 도축업계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 과제 수행에 발맞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도축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돼지머리 유통기한 표시, 부산물 운송 근거 등 부산물 관련 도축 부산물 세부 단속 규정이 없는데다 관리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리돼 도축장 관리감독이 허공에 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축산물관련 위생정책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의회를 구성해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대거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정책이 아닌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축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도 전무한 실정이고 늘어난 예산은 300억원에 불과해 앞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규 회장은 “정부가 단속하기 앞서 합리적인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순서이다. 게다가 도축장 업무에 대한 비전문가가 단속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축산물 위생에 관한 세부규정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은 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2013년 5월 29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