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 하자 농축산업계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현재 2원화 조직을 3원화로 확대시킨 옥상옥 구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 안전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해 차관급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처 신설시 식약청을 폐지해 복지부로 흡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소관의 도축, 가공, 유통과 관련된 업무 등이 새로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복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는 “그동안 논의되던 것은 위원회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가 아닌 부처 성격의 업무부서가 신설될 경우 그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맡아온 식품관리의 전문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식품안전처가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범위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비자 식품안전은 단계별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관련단체들도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포괄해 관리할 수 있는 농림부 이외 어떤 기관으로도 축산물위생관리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관리를 농림부에서 맡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지적하고 “현재는 정부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범축산단체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새로 생기는 부처의 역할범위가 어느 정도로 규정될지 모르나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며 “축산단체가 누차 주장해온 대로 농림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도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식품안전처를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일축하고 “기본적으로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위생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생산과 가공업무를 따로 관장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종축에서부터 사료, 동물약품 등 생산단계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과 산업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 농림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림부 산하에 농관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를 통합해 (가칭)식품안전청을 설립하고 식약청의 식품업무를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으로 이관토록 요구해 왔다.
  
  이는 농림부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한데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책임을 통합하는 수직적 일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림부는 축산물 일관관리 경험이 있는데다 식품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원료의 생산·공급에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까지 통합적 식품산업 육성도 가능해 농림부는 물론 관련단체와 업계에서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생산관련 부처로의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축산관련 전문가들도 “위생문제를 다룰 기구 설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관련 업무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식품위생문제가 농림부에 귀속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2006.3.6특별취재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