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 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국내 축산물시장은 수입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다 도축장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도축업계는 2008년 12월 14일부터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도축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납부된 도축장경영자 분담금 납부 현황을 통해 도축장구조조정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본다.
  
  # 4년간  195억원 납부…13개 도축장 구조조정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도축장경영자 분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87개 도축업체가 195억9386만8500원을 납부했고 64억3891만9200원을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87개 업체 중 80곳은 협의회 회원업체이고 7곳은 비회원업체로 파악됐다.

  이 기간 구조조정 도축장은 모두 13곳으로 구조조정자금 109억원이 지급됐다. 2009년에는 강원 영월의 (합)영월축산기업, 경기 수원의 신원(주), 경남 양산의 (주)부광산업(경매처분)이 문을 닫았고, 2010년에는 강원 태백의 태정산업(주), 강원 정선의 낙원산업, 강원 고성의 미소울, 2011년에는 강원 원주의 원창기업(주), 경남 창원의 창기산업, 경남 거창의 (주)다원미트, 충북 증평의 동일산업사, 경기 파주의 동궁산업(북서울파주), 지난해에는 경기 동두천의 우림축산(주), 부산 사상의 동원산업(주)(경매에 참가해 낙찰받은 국제식품(주)에서 도축업 포기서를 부산시에 제출해 폐업)이 도축업을 그만뒀다.

  # 연도별 구조조정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

  하지만 연도별 구조조정실적은 당초 계획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당초 5곳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지만 3곳에 그쳤고, 2010년 10곳 중 3곳, 2011년 7곳 중 5곳, 지난해 6곳 중 2곳, 올 들어 6곳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상반기까지 구조조정 건수는 아직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도축장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지원액이 갈수록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여건이 녹록지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축실적과 적정이윤을 고려한 지원등급별 지급표를 보면 2010년 1등급은 23억2500만원, 10등급은 5억원에서 지난해 1등급 15억5000만원, 10등급은 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등급 13억9500만원, 10등급은 4억5000만원으로 갈수록 구조조정에 따른 지급액수가 줄고 있다.

  # 무임승차 논란 잠재울 대안 필요

  이처럼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무임승차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문을 닫으면서 구조조정에 참여한 업체가 있고,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도축장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하려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지역별로 전남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3곳, 충남과 경남 각 2곳, 경기,광주,대전,충북, 전북 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 2013년 8월 15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