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폐지됐던 도축세가 이른바 ‘방역세’ 명목으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린 가칭 ‘가축방역세’ 신설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가축방역세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제2의 도축세 즉 방역세 거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번 폐지된 세목에 대해 다시 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당시 한미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폐지된 도축세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세라는 세목으로 운을 띄운 것이다. 방역세는 소·돼지에 부과하던 도축세와 달리 가금류에도 부과한다. 또 젖소에도 원유생산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생산자단체들은 전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티를 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내심 반가운 눈치다.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도축장들이 지자체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도축세 폐지에 따라 지자체와 도축장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셈이다. 이에 잦은 민원 발생, 낙후 시설 보수 지원 불가 등 나름의 고충이 있어 일부에서는 도축세 부활을 기대하기도 했다.

산업 종사자들 중 일부는 도축세가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방역세에 생산자, 전후방산업 관계자, 지자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이란게 중론이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걷을 것인 가다.

<2017년 3월 10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