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22)돼지 이력기기 유지보수 논란(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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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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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도축장에 전가”
처리협회, 공정위 조정신청
농식품부는 축평원에 책임

지난해부터 불거진 돼지 이력기기의 유지보수와 신규 도축장에 기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축업계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과 함께 도축장에 배부된 돼지고기 이력표시기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도축장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가 실시된 후부터 발생하는 도축장의 인건비 및 설비 유지 보수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도축장에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도축장의 경영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제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
도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인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수차례 업무 협의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받았다.
처리협회는 정부정책에 따라 도축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전념해 왔지만 이처럼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도축업계의 지원요청을 묵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업계는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서 “2014년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 역시도 도축장이 나서 유통단계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력기기 및 유지보수비용 외 소모품 비용을 모두 도축장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지원이 어렵다고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김명규 회장은 “농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와 위탁기관이라며 한발 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끝까지 맞서 요구를 관철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처리협회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돼지 이력기기 뿐 아니라 도축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들은 평가원이 등급판정수수료를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업자에게 공간 확보 비용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도축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것.
지난 15일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는 법무법인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의결 주문했다.
이사진들은 도축산업이 축산업에 기여하는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나 지원에서는 항상 배제 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8년 6월 22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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