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평가 결과 A~D 등급별 정책자금 차등지원

전국 17개 거점도축장에 대한 경영관리 심사가 강화되고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정책자금이 차등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거점도축장 정기심사는 심사대상 거점도축장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표와 증빙자료 1차 평가를 완료하고, 2차 확인 및 평가등급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거점도축장 선정과 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한 가운데 일관경영주체(패커)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거점도축장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도축장 자체 생축확보와 가공 비중이 높은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지원키로 하고 현재 거점도축장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자금 사용내역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운영자금 사용 내역에는 회원농가 출하선급금, 회원농가 운영자금 지원, 도축·가공장 시설개보수, 원료육 구매자금, 자체 판매장 시설 및 운영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점기준도 기존 위생수준 30점, 시설구조 30점, 경영관리 40점에서 도축장 가동률, 자체 물량, 부분육 유통 비율, 자체 소매판매 물량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 부문이 50점으로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위생수준 부문의 배점기준은 20점으로 낮아졌다.
 

또한 전년도 등급판정 및 자조금 수수료 지연 또는 미납이 감점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자금이 차등지원 될 예정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A등급의 경우 70억~80억원(무이자), B등급은 60억원(이자율 0.5%), C등급은 30억원(이자율 1.0%)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D등급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방침이 공개되자 도축업계는 1차 서류평가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 지원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거점도축장은 도드람엘피씨공사, 팜스토리한냉, 농협목우촌 김제가공공장, 부경축산물공판장,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롯데햄, 고령축산물공판장, 사조산업, 김해축산물공판장, 영남엘피씨, 논산계룡축협, 축림, 부천축산물공판장, 박달재엘피씨, 민속엘피씨, 강원엘피씨, 제일리버스 등 모두 17곳이 있다.
 

<2018년 5월 15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