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예산심의 과정 현장의견 수렴 미흡”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비·측량비 등 정부 지원 요구
정부, 수용곤란 사업 대안 제시 당부
“지자체·국민이 축산 포용할 수 있게 자구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동물보호와 복지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제고에 내년도 축산국 예산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주요 산업동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축산단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던 핵심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예산 너무 적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토종닭협회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산환경개선,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추진되려면 축산국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며 “무엇보다 천막농성 중 이었다고는 하나 정부의 신규사업 심의회가 4차례 진행되는 동안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역시 “축산국 예산 편성시 과거에는 축산단체와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핸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더구나 반려동물까지 관장하게 됐다. 동물복지 예산도 만만치 않다. 농특회계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어차피 한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산업동물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했다.

“추가비용 부담 커”
FTA상생자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FTA상생자금은 우리 축산업계로서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축산단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장에 대한 지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진 회장은 측량비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감리비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에 주목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특히 낙농가들은 세척수 처리시설에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없인 힘들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들은 교육을 통한 경쟁력제고, 방역의식 제고는 물론 후계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뜻을 같이하는 사업임을 주장하며 축산전문교육연수원 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지역 가축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현실적 지원대책 필요”
정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재검토와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한 가금단체장은 “철거비 수준의 지원만으로 농장을 털고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밀집지역 개편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행정지역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경우 지원주체도 모호하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등 탄력성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금단체 관계자는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 닭 오리고기 물류상자 공동이용 지원은 산업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현장의 인력 운용 현실을 감안할 때 헬퍼지원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폐사축 처리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어 대비책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류물질검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업체별 검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세 약속이행부터”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도축업계 경쟁력은 우리가 최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축산물과 위생-안전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명규 회장은 이어 “도축세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전에 교부세로 충당해 주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정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순계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 국가 기반산업이자, 국내 토종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거듭 강조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상을 전체 식육포장처리업체로 확대하되 지원금리도 1%로 낮춰야 한다”며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자금 지원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의 냄새개선 사업은 광역악취개선사업이 전부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축분뇨와는 별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성 가지고 접근을”
농식품부는 이같은 축산단체의 반응에 대해 “축산단체의 무허가축사 관련 천막농성에 따라 4차례 걸친 신규사업 심의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수 없었다”며 “5차 회의 과정에서 최대한 수렴이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차 회의 전까지 추가사업 제안에 대한 서류제출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검토 및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축산단체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의 경우 농가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인데다, 기존농가와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설계비와 측량비 등 정부 지원은 불가하다는 게 예산부처의 입장인데다 농식품부도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전국에 정부지정 교육장이 너무 많다”며 축산전문교육연수원 지원요구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FTA 상생기금의 경우 사용방법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밝히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할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재검토나 수용곤란사업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민들이 축산업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구노력과 대책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