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탕박등급 정산체계 정착 ‘두팔 걷어’
도축업계, 박피 도축라인 연내 철거 계획
생산자-육가공업계, 여전히 ‘셈법’ 달라
도축비 부담·소비단계 등급판매 쟁점화

지난 2011년부터 육류유통가공업계는 돼지 생체거래의 기준이 돼 온 박피가격은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탕박으로 거래기준을 전환하자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전국 도매시장 14개 중에서 6개소에서만 박피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상장두수도 감소하고, 암퇘지 위주의 상장으로 박피가격의 등락폭이 커 대표가격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1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른바 ‘탕박등급제’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을 도모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등과 다시 논의를 거친 끝에, 생체 정산이 아닌 지육중량에 따른 탕박등급정산제 정착이라는 돼지값 정산방식 개선방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박피도축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후 도축업계는 지난 9월 15일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와 절식 유도 등을 위해 돼지 박피도축을 연내 중단키로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서 의결했고, 농협도 부천축산물공판장, 음성축산물공판장, 고령축산물공판장에 설치된 박피 도축라인의 연내 철거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판장의 박피 도축 중단시 가격 결정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농식품부 “시장 혼선 없게”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거래 탕박등급제 도입과 관련, 돼지가격 정산 방식을 탕박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육가공업계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따라 탕박등급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농가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한편 경매상장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단계부터 탕박도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육가공업계가 탕박등급제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박피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에 요청, 이를 관철시킨 상황이다. 이후 탕박등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시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양돈농가, 불안감 못 버려
양돈농가들도 표면적으로는 탕박등급제에 대해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생체가 아닌 지육중량과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농가입장에선 아무래도 새로운 정산방식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소규모농가의 경우 탕박등급제 적용시 수익변화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잖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생체가 아닌 지육중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부산물 값으로 상쇄해 왔던 도축비를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탕박등급제를 기피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도축비와 부산물값은 두당 1만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탕박등급제 도입 과정에서 그 부담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육가공업계, “점진확대”
육가공업계 역시 탕박등급제로 정산방식을 전환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탕박등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돈조합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정산방식을 적용하거나 시도하는 민간육가공업체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당장 적용 보다는 점진적인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11월말까지는 탕박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결까지 했지만  농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업체들은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탕박등급제 정산을 거부하는 농가들에게는 탕박가격을 기준으로 한 생체 정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탕박가격을 기준으로 한 생체정산방식을 적용하되, 공판장의 박피라인 중단여부와 다른 업체들의 행보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가공업계 일각에선 소비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탕박등급제 정산은 무리라며 등급기준 자체부터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소비자단체 “가격 왜곡 안 돼”
소비자단체들은 돼지고기의 불합리한 가격결정 구조와 유통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왔다는 시각을 보이며 조속한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가격 변동폭이 큰 박피가격 정산체계가 ‘오랜 관행’ 이라는 이유로 유지되며 돼지고기 가격이 왜곡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도매시장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소비자가격 구조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박피 작업시 미생물 오염 등 위생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탕박등급제 정산으로 품질까지 뒷받침돼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1월 3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