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신임 축산국장님 조찬회 자료
수신 : 회원사 대표자님
제목 : 축산국장님 조찬회에서 밝힌 축산현안추진상황 자료
1, 지난 10월 18일 07시 30분 신임축산국장님과 과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조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 이 자리에서 배포된 8개의 축산현안 추진상황중 7번의 도축장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차 - 1,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동향 및 대응 방안, 2, 한·미FTA 축산부문 협상동향 3, 소 브루셀라 발생 및 방역추진 4,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추진 5, HACCP 기준원 설립 추진 상황 6, 동물용 항생제 절감 방안 7,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대책 8, 낙농산업 제도개혁 추진상황
위의 목차중 [7]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축능력 과잉,가동울 저조 및 도축수수료 인하 경쟁에 따른 경영난 악화 가속으로 위생시설 투자 미흡 ▶ (‘77) 515개소 (’81) 315 (‘91) 171 (’01) 113 (‘05) 110 * 가동울(돼지) : (‘03) 53% - (’04) 51% - (‘05) 46% ▶ 도축업은 자유업으로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여 지역내 도축장간 통폐합을 통한 경영내실화등의 노력 부족
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 ▶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도축장부지의 타용도 변경을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 협조요청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도축장 실명제 도입 ▶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법 개선 * 장기적으로 상위도축장의 비율축소를 통하여 도축장 구조조정 유도 - HACCP 평가를 통한 운영자금 지원시 1등급(0%금리지원대상) 축소 운영 검토 * 도축장통폐합자금 지원금리 인하 등 지원 기준 개선 ▶ 축산자조금의 취급수수로 현실화, 도축세폐지, 농사용전기사용 등 도축장 경영환경 개선 * 취급수수료 개정 : (현행) 3/100 - (개정) 5/100
-끝-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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