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 축산 단체가 '2019년 축산 단체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 현안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2019년 축산 단체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농축산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박병홍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오순민 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대용유사료협회 김구현 전무,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 한국육가공협회 김실중 부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송석찬 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축산신문 이상호 사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각 협회 현안과 건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개호 장관은 이 건물 6층부터 1층에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협회장과 임직원 등을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왕이면 협회 로고나 협회와 관련된 사진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협회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해 협회 임직원들의 감동을 샀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수급조절 추진 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사)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책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  ▲사)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 △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계분처리 효율화대책 마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축산 농가 수급 조절에 대한 과도한 개입 지적…농축산부가 공정위에 입장 전달 요망("축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정당한 수급 조절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아세우며 현재 육계, 토종닭, 오리협회 등을 상대로 조사 중")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 ▲사)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양철드럼 -> 스텐레스드럼으로 교체 △등검은 말벌 피해 대책 요망 △밀원수 식재를 정부 정책으로 산림청등과 협조 요망 ▲사)한국사슴협회(회장 서종구)-△녹용산업 발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창만)-△종마(씨암말, 씨숫말) 부가가치세 개선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조건 개선 등 축산 농가와 계열사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 ▲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는 종자 개량이 중요 △한우개량법에 관심 호소 ▲인공수정사협회 윤흥배 회장-△인공수정사 보수 교육 필요성 강조 및 이에 관한 관심 부탁, 이에 따르는 시행 규칙 개정 필요 ▲축협 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자금 요청 ▲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축산 예산 인상과 축산식품안전관리일원화 필요, 축산 전문가 부족 지적..이에 관한 축산학회와 협의 必, 축산관련 공무원 시험의 불합리성 지적…이에 대한 개선책 요구 ▲농협중앙회 안병우 상무-△"연 농가 소득 목표는 오천만 원", 농특위T/F팀에 축산 분야의 많은 비중 요청▲축산신문 이상호 사장-△"축산은 농업 농촌 발전의 중요한 근간"…축산에 대한 깊은 관심 요청 ▲축산물 처리협회 김명규 회장-△"도축장은 원산지 이력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협회"…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과 설립 요청 등 중요한 내용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건의에 앞서 이개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인과 농축산부가 힘을 합하여 축산 부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반갑습니다. 여러 회장님께서 함께해주셔서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서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제가 사실 작년 8월 초에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긴급하게 대표님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만나 뵙게 되었고 미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를 등록 기간이 코앞에 닥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관련 현황에 대한 부분만 메모리되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른 시일 내에 차분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뵐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상황을 진솔하게 밝히고 "오늘도 보니까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회장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각 협회에서 가지고 계신 현황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봤고 또 그동안 대부분 현황이 실무진과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장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축산업은 대한민국 농촌을 이끄는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쌀과 더불어 축산이 양대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액에 있어 (쌀이) 축산 전체를 못 따라가는 40%를 차지하니까 실제로 농촌의 근간은 축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축산이 중요하고 많은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별 현황에 관하여 치밀하게 축산인 편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년 초이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이니까.. (여러분께)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고 특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가축전염병,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축산 관계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피해 범위가 가장 커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하여)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님 및 양돈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이개호 장관은 "구제역과 AI는 제일 중요한 분이 농장주입니다"라며 "(제가 보니까)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AI와 관계된 지역이) 저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 되어서) 가까운 축산 농장에 전화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장관도 오면 안 된다'고요(웃음) 이처럼 축산 농가분들의 철저한 AI 차단 노력이 있으니 AI 차단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AI를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차단 방역을 잘해서 올해는 가축 재해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회장님들께서도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합심해서) 반드시 축산 부국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신년 덕담 겸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6개 단체는 정부와 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먼저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모두 원하는 일 성취하시고 모든 협회가 만사형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해를 맞아 축산단체를 찾아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님을 비롯한 박병홍 국장님, 오순민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오늘 이 자리가 마냥 즐겁고 기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사다난했던 작년을 거쳐 오면서 무거운 마음을 미처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히고 "지금도 양계협회는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철회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유예를 위해 이 추운 겨울에 식약처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돼지는 대기업의 수입 증가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하락해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몸담은 토종닭 산업도 산지가격이 두 달가량 생산비 이하로 하락해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우도 낙농산업도 오리, 양봉도 사슴도 모든 축산업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수급 문제와 현안들로 모두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식품 관리 일원화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축산 농가와 계열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말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정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라면서 "우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6개 단체는 정부와 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축산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점점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환경 개선은 물론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정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발맞춰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오늘 논의될 의제들은 아마 각 협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일 것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축산국과 방역국 모두 참석해 주셨으니 각 축종과 산업별로 발전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진 본격 간담회에선 축종별 다양한 요구내용이 나왔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수급조절 추진 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간담회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 건의 내용에서 △수급조절 추진 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우선 △수급조절 추진 건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조사로 인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축산법(제1조 목적), 축산계열화법(제5조)에도 수급조절은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토종닭은 kg당 1,100원으로 생산원가(2017년도 기준 5,167원/수(2,247원/kg- 현재 사룟값 인상으로 2,400원 정도)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 조사로 인해 비수기에 대비해 어떠한 방안도 모색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열악한 농가로 돌아가고 있다. 가금산물의 수급조절은 공산품처럼 가격 답함 등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체된 가금산물을 농가가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토종닭 전체와 농가는 대안이 없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공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계 단체 간 간담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1년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업계는 어떠한 방향 모색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계 간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및 수급조절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소규모 도계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2017년 9월 AI 개선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인근 소규모 도계장 혹은 이동식 도축장의 설치 지원으로 불법 도축을 근절해 나가려고 한다. 이에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대상자의 준비 부족, 관련 공무원의 부정적인 인식, 규제 강화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규모 도계장 사업대상자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 영세농가로 복잡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도축장의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생체 중량 삭제 및 시설 생략 확대 △토종닭 산업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체 중량 삭제 △이동식 도계장과 같은 수준으로 시설 생략의 확대 △소규모(간이) 도계장 검사 완화 방법 강구(해외의 경우 소규모 도계장의 검사에 대해 완화하는 사례 有)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문 회장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발굴 및 공유 △사업대상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

사)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 등을 요청했다.

사)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과 관련해 '북한에 ASF 등 질병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잔반급여 농장 폐업 유도 등 잔반 대책 마련' '울타리 지원 사업 등 야생 멧돼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해서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 필요' '국내산 돼지고기 군납 물량 확대 및 시·도 관련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 한돈 사용 확대 독려 요청' '지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자조금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한돈 대북 지원' 등을 부탁했다.

끝으로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에 관해서는 "동물복지를 추진하되 한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기간 최소 15년 이상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전국한우협회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 △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  △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사)전국한우협회는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안정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라며 △비육우 가격안정제 △지정식육가격안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국한우협회는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비육우 가격안정제와 관련해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손실 차액의 80%를 보전하고 생산자와 국가가 1 : 3으로 기금을 조성해 분기별 비육우 1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지정식육가격안정제에 관해서는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기준이 되는 가격은 도매가격이며, 도매가격의 상한(안정상위가격)과 하한(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가격이 하한선인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상위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한우농가 경영 개선과 수익성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가격 결정에 폐쇄적인 배합사료 시장에 생산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료구매 이용자(생산자)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료생산자가 사료이용자가 되므로 적극적인 품질 관리와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며 "진입장벽이 높은 배합사료 시장에 OEM 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시장 형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해 "전체 낙농가(5,270호) 중 약 9.7%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라며 "낙농 특성상 도시근교에 목장이 대부분 입지되어 있어 다른 축종에 비해 입지제한지역 분포가 많은 실정(* 입지제한 분포현황(전체농가 대비/약) : 한우 4%, 젖소 9.7%, 돼지 7%, 닭 10%, 오리 6%)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 마련(2013년, 2015년, 2018년) 시 입지제한지역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적법화 기회를 원천 차단당하고 재산권·평등권이 침해됐다"라고 낙농육우 농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짚고는 "동일지역 다른 건축물과 미허가축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2018년 7월)에 포함된 上 입지제한대책은 관련법, 지자체에 따라 가능성이 없다"라며 "적법화 신청서 접수(2018년 3월) 및 이행계획서 제출(2018년 9월)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물론, 신청서 접수한 농가에 한해 이행계획서 제출은 받지만, 결국 지자체 반려(행정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대책 방안 없이 폐쇄 명령을 강행할 시 낙농생산기반은 약화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산 우유 자급률 50% 선 붕괴 임박(2017년 기준 50.3%)을 낙농생산기반 약화 근거로 제시했다.

계속해서 "의무 허가취소 및 폐쇄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법화 신청과 무관하게 기회를 부여('先대책, 後규제' 기조 유지)해야 한다. 또,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이전보상대책 수립해야 한다"라며 △가축분뇨법 및 개별법 개정 △적법화 불가 농가 이전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한 뒤 "농가 대부분이 미허가축사 지정 전부터 목장을 운영해 온 선량한 농민이고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에 관해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며 "일부 업체에서 '무항생제 우유' 명칭으로 일반우유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무항생제 인증내용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일반우유(유제품)가 항생제 우유로 오인받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유소비가 감소해 유제품 수입 증가로 불황을 겪는 낙농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하고 "해외에서는 '무항생제' 명칭을 사용하는 인증제가 없다. 국내 인증요건과 유사한 인증제는 '유기' 인증제로 운영한다"라며 "인증제 명칭 변경으로 현행 무항생제 명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기축산물 인증제 개선과 관련해 "2018년 1월, 유기인증제 인증기준 강화에 따라 모든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전환기간 90일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 가능하다"라며 "문제는, 낙농여건 상 유기원유는 일반원유와 구분 보관(냉각기) 및 별도 집유가 불가능해 전환기간(90일) 동안 생산된 원유는 전량 폐기, 해당 젖소를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2019년 1월 9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109농가) 중 약 51%에 해당하는 유기 낙농가(56농가) 존폐 위기)이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 9일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109농가) 중 약 51%에 해당하는 유기 낙농가(56농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어 협회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호소하고 "송아지 분만 시 과도한 에너지 사용 및 출혈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유기 낙농가에서는 젖소 질병 발생 시 치료가 아닌 도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기인증제 개선 → 별도 회의 개최 요청(수차례 요청한 사항임) △무항생제 인증과 같이 ①구충제,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②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생균제(효소포함), 비타민 및 무기질 급여 ③질병 취약시기에 질병이 발생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젖소 질병취약 시기 : 분만, 출생 후 2개월 이내) 등에 한해 휴약기간 2배를 준수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사)한국육계협회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계분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 제도 개선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 지적…농축산부에 "공정위에 축산업 입장 전달 부탁"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계분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 제도개선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 지적…농축산부에 "공정위에 축산업 입장 전달 부탁" 등을 요구했다.

사)한국육계협회는 우선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과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노력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원가보상이 합당하다"라며 "살처분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분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이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사육형태, 통계자료 자료 제약 등으로 객관적인 원가산출이 어렵다면 산지시장에서 대표성 있는 시세로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지가격(위탁생계가격, 생계유통가격)을 계열출하와 일반출하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분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에 관해서는 "정부가 동물복지사육, AI 방역 등을 이유로 깔짚을 매회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분처리량 증가 및 생산비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왕겨를 깔고 1회 사육한 계분은 계분업자가 잘 가져가지 않는다.  2018년도부터 계분 청소비용이 한 차당 10만 원~20만 원이 들어가고 10만 수 사육농가 기준 시 최소 150만 원 청소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정부가 계분처리 회사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50% 이상 삭감해 계분청소비에 대한 농가 부담이 커졌다"라고 어려운 현실을 밝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깔짚 매회 청소 → 연속사육 가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육계농장에서 깔짚을 재 발효 처리해 사용할 경우 계 분발생량이 감소하고 깔짚 청소비 및 왕겨 구매비를 줄일 수 있다"라며 "재 처리시 질병과 상관관계가 없고 미국 등 양계선진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계분처리 전문 비료공장 정책적 양성(허가기준 완화, 비용지원 등) △계분처리 회사에 지원하던 보조금 확대 △효율적인 계분 재사용 방법 연구 및 농가 기술지도(딱정벌레 퇴치 방법, 윈드로윙(발효를 통한 위해균 섬멸) 방법, 하우스키퍼 및  PLT(암모니아 가스 제거제) 활용 방법 등)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축산환경검사를 축산물검사로 대체해 계속 재인증을 받아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수령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기존의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시 그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운영하는데 이 때문에 '기존의 축산물은 항생제가 들어간 축산물'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병학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지속해서 육계, 토종닭, 오리협회 등을 상대로 '축산물 가격을 담합했다'라고 몰아세우며 조사 중인 축산 농가 수급 조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고 "수급 조절은 축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위"라며 농축산부가 공정위에 축산인들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한국오리협회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구체적인 건의에 앞서  "2018년 10월 협회의 농성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약속대로 불합리한 조치들이 협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조속한 협의체 구성 및 이행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사)한국오리협회는 우선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과 관련해 "오리농가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축사가 대다수인 관계로 다소  열악한 사육시설이 AI 발생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가는 방역시설 등 개선을 위한 투자 의지가 미약해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식 건축물로 개편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라며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중장기(10년) 특별 지원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서 오리협회는 "10년 후 오리농가 가설건축물 축사 5% 이내, AI 수평전파율 90% 이상 감소라는 가시적인 목표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오리 가설건축물 축사를 정식 건축물로 개편하고 방역기능이 강화된 축사로 개편하기 위한 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의 개축과 신규 구비 및 교체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사업 내용으로 설명했다. 

또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계열업체와 후방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2017, 2018년도 260여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으로 계열업체들은 생산량 급감에 따른 매출이 감소했고 고정경비에 따른 추가지출로 인해 제조원가 증가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7년~2018년도 계열업체 단순 피해액만 약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라 생산량 및 매출량 급감 피해를 보는 계열업체에 대한 특별 운영자금 지원으로 업체 및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 시스템, 사육비 등 운영자금 지원 또는 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동물자원인 오리부산물을 비용을 들여 폐기 중"이라며 "오리 도축장에서 도축 이후 발생하는 오리 부산물(내장, 잔뼈 등)은 우수한 동물자원인데도 비용을 들여 폐기하고 있으나, 랜더링 처리할 경우 우수한 사료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리부산물 폐기처리 현황은 연간 폐기처리 비용에 약 7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양봉협회 △양철드럼 -> 스텐레스드럼으로 교체 △등검은 말벌 피해 대책 요망 △밀원수 식재를 정부 정책으로 산림청등과 협조 요망

사)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현재 대부분 사용 중인 양철드럼을 위생적인 스텐레스드럼으로 교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국양봉협회는 "현재 양봉농가들이 사용하는 양철드럼의 경우 노지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햇빛, 비, 바람 등으로 인한 빠른 부식으로 벌꿀 관리 및 유통에 있어 위생 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비위생적인 기구나 유통단계에서 오인을 받아 수출이나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라며 "생산된 벌꿀의 위생적 처리 및 보관으로 국내산 벌꿀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양봉협회는 △등검은 말벌 피해 대책 요망 △밀원수 식재를 정부 정책으로 산림청등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사슴협회 △녹용산업 발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한국사슴협회(회장 서종구)는 "사슴은 과거 10여 년 전만해도 부(富)와 명예(名譽)를 상징하는 고소득 가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슴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사육두수와 농가 수가 크게 감소했다"라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사슴 사육환경이 악화됐고 뉴질랜드와 러시아 등 저가의 외국산 녹용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녹용 전 세계 유통량의 약 7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다.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녹용을 즐겨 먹었고 지금도 여전히 녹용이 보약 중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 식품인 녹용산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종마(씨암말, 씨숫말) 부가가치세 개선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창만)는 △종마(씨암말, 씨숫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을 요청했다.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관세가 무세인 종축 중 종우·종돈·종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반면 종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국내산마 개량을 위한 우수 종마의 수입이 불가피하고 수입 두수도 매년 증가 추세"라고 어려운 점을 설명한 뒤 "지속적인 개량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종마 수입 시 세 부담 해소가 시급하고 종축의 부가가치세율을 면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조건 개선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정부에서 축산물가공업체에게 유일하게 지원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의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지원 실적이 전무(2018년 실적 : 예산 240억 원 중 지원 실적 없음)하다"라며 "업체에 실질적 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금리 인하 등을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HACCP 인증을 받은 전체 식육포장처리업체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현재의 2.5~3.0%에서 1.0%(축산농가 수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상환 조건도 현재 1년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 사)한국육가공협회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수출위생조건 체결 필요

사)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길연, 부회장 김실중)는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수출위생조건 체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실중 부회장은 "국내 축산물의 해외수출 추진을 위해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수출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중국시장의 경우 자국 내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ASF 등) 및 한류문화 열풍 등으로 한국산 식육가공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산 소시지(어육소시지 포함)가 중국 상해 일부 자유무역 중심지 등에서 위생조건 없이 수출되고 있는 양이 연 160톤 (1,014천불)으로 중국외 수출국보다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어 그 시장 잠재성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수출위생조건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체결해 주기를 건의 드린다"라고 요구했다.

김실중 부회장은 "국내 육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위생 조건을 조속히 체결해 달라"라며 이같이 요구한 뒤 "저희 육가공품 특히 햄·소시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소시지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 햄·소시지 품평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280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이는 축산인의 땀과 육가공장인의 정성 어린 손맛이 어우러진 결과이다"라면서 "이 양질의 고급 햄·소시지를 중국인에게도 맛보게 해야 한다. 중국이 소득이 높아지고 IT에서 BT시대에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고급 농산물 수요가 많이 증대될 것이다. 그에 맞는 식품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육가공품도 활발히 수출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앞서 축단협이 농축산부에 전달한 건의사항 외에도 자리에 참석한 많은 축산 관련 단체장의, 축산 발전을 위한 보석 같은 건의 사항이 나왔다.

▲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은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는 종자 개량이 중요하다"라며 "한우개량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요청했고 ▲인공수정사협회 윤흥배 회장은 "인공수정사 보수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관심을 부탁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시행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협 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지원자금을 요청했으며 ▲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은 축산 예산 인상과 축산식품안전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축산 전문가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하여 축산학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희진 원장은 축산관련 공무원 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안병우 상무는 "연 농가 소득 목표는 오천만 원"이라고 언급한 뒤 농특위T/F팀에 축산 분야의 많은 비중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이상호 사장은 "축산은 농업 농촌 발전의 중요한 근간"이라며 축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요청했다. ▲축산물 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은 원산지 이력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협회"라고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과를 설립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축산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개호 장관은 조목조목 응답,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단협·농축산부 신년하례회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마쳤다. 예정대로라면 간담회 후 만찬장으로 이동했어야 하지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밥 먹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는 게 중요하다"라며 축산 단체장들의 건의를 꼼꼼하게 메모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박병홍 농축산부 축산국장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신년 간담회 때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별도의 건의사항은 오는 2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때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실장과 축산국장이 참석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농축산부에 전달된 축단협 회원 협회들의 건의 내용은 현재 농축산부 관계부서가 심층 논의에 들어갔으며, 농축산부는 조만간 농축산부-축산 관련인 설명회 등을 통해 축산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년 1월 16일 - 이코노미톡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