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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농업정책연구 편중 심하다(농민신문사)

공고
작성일	2012.10.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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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식품부 용역 40% ‘농경연’에 쏠려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연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연구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정책연구는 농어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발간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주한 126건의 연구용역 중 53건을 농경연이 수주했다. 무려 42%에 이른다. 수의계약에 따른 농경연 수주 비율은 45%로 높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5,000만원이 넘는 과제일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선호 입법조사관은 “농경연이 농식품부 연구용역의 상당수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이 특정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계약 당사자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관련 정책연구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25억1,900만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1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9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40%에 해당하는 19건을 농경연이 수행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 비율은 무려 16건(84%)에 달한다”며 “지나치게 한 기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면 연구용역비가 높아지고 연구결과의 수준과 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농경연이 국책연구기관인 까닭에 정부의 연구용역을 많이 수주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바로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소신 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경연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연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소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국내에는 40여개의 농학계 대학이 있고 이들도 얼마든지 연구역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연구용역의 농경연 편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연구 결과물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농경연은 현재 95명의 연구인력이 146개에 이르는 자체 연구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1인당 1.53개이지만 1개의 과제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20명까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4~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농정포커스 등 수시보고서와 거의 매주 열리는 토론회 등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다. 　한 학계 인사는 “농경연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결과물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자체 연구과제에다 정부 연구용역까지 수행하다 보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농민신문사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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