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가 돼지고기 이력제 현황조사 분석 및 문제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가 실시된 후부터 발생하는 도축장의 인건비 및 설비 유지 보수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도축장에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이력번호를 찍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인가? 번호를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번호를 속일 이유도 없다. 서류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데 지육에 또다시 번호를 찍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돼지 이력번호의 표기가 불필요한 이중작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돼지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도 검사관들을 통해 이력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도축장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도축업계의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돼지고기 이력제 현황조사 분석 및 문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도축장 대표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는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돼지고기 이력제의 이력추적 활용성의 한계,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불필요한 많은 정보 표시로 인한 지육의 손실, 자동표시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 이력번호 부여가 복잡하고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가 이력번호를 조회 할 경우 여러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가 함께 도축, 가공장에서도 혼합작업 되기 때문에 최대 30개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로 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장별 도체 번호와 무게 수기 표시 후에 기계를 통한 이력번호를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이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또 현행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축장에 집중된 이력 관리 체계로 농가는 농장식별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 없이 도축 검사 신청서로 대체하는 등 결국 도축장에서만 이력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 조사 결과 A양돈 조합과 B축협의 경우 출하돈의 약 10%만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배 교수는 “자동 이력 표시기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도축장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AS수리 기간이 길어 자가 수리를 하고, 수선 및 소모품의 높은 단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진은 돼지고기 이력제의 시행 현황을 조사하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발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돼지 도체 이력번호 지육 표기 대책 마련 방안 검토,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노후로 인한 문제점의 대책 강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소모품 비용에 대한 대책 제시 등의 내용을 연구해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도축산업 관계자들은 현행 이력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제도의 간소화 등으로 부대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비용 처리 분담 등의 해결 방안 마련들이 동반되어야 제도의 올바른 유지 및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