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지도자들에게 듣는다  / 지상공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바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축산관련 부처의 명칭에 축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축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이 빠졌다는 사실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산은 이제 더 이상 생산과 소비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된 산업 지원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축산관련 학계와 소비자, 일선축협, 축산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오상집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농산식품이나 축산식품이나 대부분 생산단계의 관리 비중이 높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소비자측면에서 바라본 안전성에만 치우치다보니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다. 이들 식품의 경우 생산과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안전성까지 관할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는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산부문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육현장의 안전성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부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각기 다른부처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중복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뤄진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농축산식품 생산단계 관리비중 매우 높아
소비자측면서 안전성 접근만으론 한계
사육현장 모르며 안전관리 기대할 수 있나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식품 안전 관리 강화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새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불량식품을 추방하겠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의 바람이다. 그렇다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축산식품은 외국 축산물과 치열한 경쟁속에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축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 축산업이 축산식품산업이란 큰 테두리안에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서 일관성 있는 지원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응원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남양주축협장)=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보면서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라는 생각을 했다. 축산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부의 축산조직이 확대되고,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지자체까지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축산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당초 우리가 건의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식품’이 빠진 것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축산물은 식탁에 오르기 전에 가공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농장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부처의 기능 부여와 세부적인 조직 틀을 짤 때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당연히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맡겨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율 부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속초양양축협장)=먼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박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7일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꿔 축산정책에 더욱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진 것이 우려가 된다. 농축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생산부처 중심으로 식품업무가 일원화 되어 관리되어야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부처를 중심으로 식품업무를 일원화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 농림축산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농림축산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대 환영이다. 그 동안 한우를 비롯해 축산업은 부업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산업화가 급진전 되면서 규모면에서나 소득 면에서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산업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정부조직은 과거와 비해 크게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정부조직이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변화에 맞춰 지방 행정조직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축산행정조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식품은 빠져나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축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일관된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니 만큼 기존의 업무를 유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 생산부처 중심 식품업무 일원화
새 부처명에 첫 ‘축산’ 포함 환영하지만
식품업무 이관된 축산조직 확대 의미 없어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업의 규모에 맞는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했었다.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축산조직을 강화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왔던 것이다. 단 축산업은 그 특성상 식품업무가 포함돼야 한다. 축산업의 생산 뿐 아니라 가공 유통 등을 한 축으로 봐야 한다. 결국 축산조직을 확대하면서 식품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축산조직확대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제대로된 축산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식품분야를 포함한 축산조직의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로운 명칭에 축산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은 너무나 환영한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담당해 왔던 식품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된다면 그 의미가 크게 퇴색 될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에 끊임없는 논란 끝에 부처간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농식품부로 일원화가 이뤄졌던게 아닌가.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는 당연하다. 다만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식품에 대해 실질적이고, 일관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길이 어떤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우선 농림축산부 개명에 따라 축산업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식품관련 업무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축산이 규모가 커질수록 식품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품 가공이 필수인 축산업의 특성상 식품 관련 업무는 농업 진흥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산업은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유 업무였던 만큼 이를 떼어내면 농림축산부 개명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축산업계의 염원이 반영됐다는 점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많은 없는 것이 식품업무가 빠졌다는 점이다. 축산물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과정이 일원화된 관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가축이 식품으로 도축, 가공이라는 변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 사육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반드시 축산식품업무는 농림축산부에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업이 정부조직 명칭에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축산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그 동안 소외받아 왔던 축종에 대한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정유환 회장(한국양록협회)=지난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 축산인은 크게 기뻐했다. 이러한 기쁨은 비로소 축산분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진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품 분야에 대한 소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된다는 소리가 들려 우려스럽다. 생산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반 식품과 크게 다르고, 국민 식량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농축산식품 업무는 농축산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농림축산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벌꿀 경우 병포장시 안전관리 식약청 담당
업무상 효율성 현저히 떨어져 많은 고충
식품빠진 명칭·조직개편 ‘외발’로 서있는 꼴

▲조균환 회장(한국양봉협회)=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식품이 빠진 채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외발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미 벌꿀의 경우 병포장 시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상의 단절감과 효율면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원화된 승인업무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칭변경도 중요하나 기능적인 면에서 더욱 축산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
▲김옥경 회장(대한수의사회)=전국 수의·축산인들의 염원이었던 ‘농림축산부’ 명칭 개정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향후 새 정부 조직 구성시 축산업과 축산식품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국민의 단백질 보급원으로서의 축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 등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되더라도 일반식품과 달리 인수공통감염병 오염과 단백질변성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산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해 축산식품 위생관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식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한 부처에서 통합해 관리한다고 해도 품목별로 전문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국민의 식품 안전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정병학 회장(한국계육협회)=농림축산부 개명으로 인해 전체 농업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한마음전진대회에서 축산인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농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식품과 의약품을 연계시키는 것은 좋지만 식품 가공업무가 빠지고 농업이 생산만 담당한다면 그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식품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병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한 것은 축산의 비중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한 일이다. 단순 명칭변경에 그치지 않고 축산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식품이 빠진 것은 농축산 식품이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쉽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최종 확정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농축산식품 이 ‘Farm to Table’ 의 근본 체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꾼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해서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은 향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업무를 그곳으로 이관할까 걱정된다. 우리 업계가 담당하는 도축산업은 축산물이 식품으로 시작되는 첫 단계다. 생산과 소비를 잇는 중요한 단계로 일관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 식품산업 관련 업무 관장을 분명히해야 한다.

< 2013.01.21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