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13)축산업 비전은 없는가(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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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03.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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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 해마다 커져서 이제는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는데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본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지표, 즉 축산물 생산액이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쌀 생산액을 앞지른 것 등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축산업을 더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촌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는 일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 94년 우루과이협상 타결과 함께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은 축산은 쌀을 지키기 위해 희생됐음을 억울해 할 겨를도 없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 이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근간에는 정부의 지원도 컷지만 축산농민들의 고품질 차별화 노력이 주효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축산농민들이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은 아니다. ‘산넘어 산’이라고 지금 축산 농민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더욱 겹겹이 쌓인 느낌이다. DDA나 FTA 협상을 통한 개방 등 대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축사 부지난에다 분뇨처리 문제에, 소모성 질병 문제에, 안전 축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 과정의 불법, 식탁에서의 원산지 표시 감시 등 축산농민이 넘어야할 산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그런 와중에 악취방지법의 발효, 양분 총량제 실시, 해양 투기 규제 등은 축산 농민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축산물 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축산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전적 규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규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이 발길질 당하고 홀대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촌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발전적 규제를 수용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농지법을 개정,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축사 부지난 해결은 축산이 안고 있는 분뇨처리 문제, 안전 축산물 생산 문제, 소모성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는 것이 농지를 황폐화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농지를 더욱 굳건히 보존함은 물론 유기질 비료 생산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이 된다는 점도 강조된다.
쌀 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농업진흥지역)가 남아도는 대책은 강구하면서도 축사부지로의 활용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 60년대나 70년대의 농지의 개념에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농지가 보호되기는커녕 오히려 황폐화 될 우려가 있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부 관계자는 물론 농업계의 축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아울러 축산업계의 반성도 촉구된다. 축산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축산업의 비전을 스스로 찾아 부국의 원천으로서 축산이 국민들의 사랑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축산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각별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축산신문 2006.3.13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