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안정화기금’통한 피해 최소화…119조 투자와 별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8일 DDA/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가칭)농촌사회안정화기금’과 
같은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지금 농촌사회는 수입개방의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공동체적 성격의 특별기금 조
성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119조 투자와는 별도
로 FTA특별법을 통째로 바꿔, 숫자 조정으로 농민을 현혹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닌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얼마 전 또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
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과학은 과학으로 
푼다는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광우병 검역 지침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면밀히 파악, 국제 기준
에 미달할 경우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검역지침 자체를 국제수준 이상으로 바꾸
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축산신문 2006.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