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돈육 탕박등급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등급별 차등거래로 육류 고품질화 촉진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최승철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육가공업체와 농가 간의 직접 계약방식에 의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정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정산가격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에 “통계적으로 탕박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급제를 시행하면 육류 유통이 생체에서 지육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육류 품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등급별 차등거래를 통해 육류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수 있고 유통물량은 2등급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1등급이 줄어들고 1+등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규격돈 체중 확대 필요해

이날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유용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현행 등급체계에서 과체중이 나올 경우 생산자인 양돈장에 마리당 5만원의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제’성공의 선결조건으로 규격돈의 체중 간격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은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와 특히 규격돈의 정의가 지금보다는 더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도축체중으로 정산하고 음식물사료 등을 먹인 돼지는 패널티를 주는 등 품질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도체기준 등급제 조속히 적용돼야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체중과 지급률을 이용한 정산방식은 출하 전 절식을 방해해 돼지의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돼지분뇨로 인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축이후 도체등급에 기초한 지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돼지 절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도 돼지의 품질에 따라 제대로 된 돼지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연구위원은 “도체기준으로 등급제가 빨리 적용돼야 하고 협동조합이나 계열화가 활성화돼 계약을 통한 가격 정산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 등급제 시행 우선…등급기준 추후 논의 필요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2015년 7월 정부와 한돈협, 육류유통협, 축산물처리협, 양돈조합장 협의회 등 한돈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 MOU’를 체결했고 당시 주요내용이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등급제 정산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육가공업체들이 선도적으로 등급제 정산 시행시기를 잡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단계별로 보면 등급제 정산이 2단계인 생체정산 혼합에서 3단계인 등급제 정산으로 가는 중에 있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등급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등급제 정산이 기본 방향인 만큼 등급제 시행 이후 바꿔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 등급제 시행 공감…향후 유통체계 개편 돼야

이선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무국장은 규격등급 등 등급판정기준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개선돼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등급제를 일정기간 시행해본 후 시뮬레이션이나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한 기준가격으로 돼지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높아지고, 돈가의 등락폭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박피가격의 문제점으로 시작돼 시장변동성, 가격왜곡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탕박등급제를 합의, 지난해 말 본궤도에 오른 만큼 등급제로 가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매는 등급별인데 판매는 등급별로 안 돼 앞으로 유통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은 현재 돼지고기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전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급제의 기준이 완벽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김병도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R&D본부장은 도체등급별 정산제로 도체중, 성별, 등급별 정산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등급별 프로그램 공시, 정산제 홍보자료 제공 등을 강조했다.

# 자구노력 중요…정부, 국회 뒷받침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생체중 정산의 문제점으로 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지 않아 농가에서 품질개선 의지가 낮아지고 도축 전 사료 급여로 사료가 낭비되며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 폐기물 처리물량과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강조했다.

송 과장은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업계가 한돈의 등급제 정산 제도 안착을 위해 자구노력 등 상호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입장에서는 양 협회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등급제 실시는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하지만 돼지 생산농가들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등급판정기준을 비롯한 가격정산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등급제 확대를 위해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