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제도 운영 불구 평가 기준 들쭉날쭉
소비자까지 평가 참여…전문성 결여 지적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13년 동안 해 왔지만 평가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만 하고 있다며 도축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도축장 HACCP 운용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연중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단체에서 도축장 HACCP운용 수준을 평가해 오다가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13년째다.
도축장 영업 허가권은 각 시도에 있고, 위생과 관련 축산물 검사관, 방역지원본부의 축산물검사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품질평가사까지 도축장에 약 7~10명 이상이 상주해 있다.
이에 대해 도축업계는 “이를 보면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며 “이를 믿지 못해서인지 소비자까지 도축장 운용 수준 평가에 참여시킨 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축업계 관계자는 “도축장의 외부 위생검사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까지 포함해 연간 70회 이상 받고 있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평가자는 위생관련 개정된 법조차 모르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지적하면 되레 더욱 강도를 높여 평가를 진행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축산물처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HACCP 운용수준 평가 대상을 전체에서 희망하는 업체로 조정하는 한편, 운용 수준 평가를 상·중·하에서 상·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상·중·하 평가를 소비자를 포함해 전체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정부 스스로 방침을 어긴 상황이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적합·부적합으로 평가했다가 2017년에는 매우 우수·우수·보통·부적합으로 일관성 없는 평가를 진행해, 경영상의 어려움까지 처하게 됐다고 도축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HACCP 운용평가 결과로 인해 행정처분은 물론 부적합 판정으로 거래처까지 끊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HACCP 평가위원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작업장에 상주해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어 칼을 사용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까지 하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축업계는 기존의 서열식 판정 평가가 아닌 적합과 부적합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김호길 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가 10년 이상 진행된 만큼 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도축장 전문가들의 의겸 수렴을 통해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1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