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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라온컨벤션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도축장 선진화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년을 넘게 논의해 왔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처리가 자금을 납부한 도축장들의 시설개선 등 도축장선진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납부 회원사만 가능
노후시설, 위생·방역 개선 등

(사)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축장구조조정법이 2015년 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회원사들이 납부한 분담금 비율대로 환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정을 1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기 때문.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분담금 납부비율대로 회원사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 방안대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전달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환급이 불가능해 졌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종료된 도축장구조조정법과 협의회 정관에 따라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정관에 잔여 적립금 환급에 관환 근거가 없어 환급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다.

만약 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 연관 단체에 출연할 수 있으나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준조세 성격인 구조조정자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는 현재 약 204억4890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