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지난 5일 위생관리 실태가 엉망인 인천지역의 한 도축장 작업 환경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최악의 소비 불황에 직면한 축산업계가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 직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및 HACCP 기준 준수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각 시·도에 전국 도축장의 위생 실태와 현장 검사관의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축을 축산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최종 관문인 도축장에 대해 영세한 도축장의 조속한 통폐합과 철저한 위생 시스템 적용 등 근본적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관련업계는 금번 보도가 식품 안전·위생 부문 강화를 둘러싼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됐다는 반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처리·공급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도축장이 비위생 아니다

하지만 업계는 마치 전국의 모든 도축장들의 위생 상태와 작업 환경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도축장은 HACCP 의무적용은 물론 현장 검사관이 작업 중 위생 점검 및 관계기관 위생단속 등 상시적인 위생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안전한 축산물 처리와 위생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200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통폐합 사업이 지지부진해 축산물 위생 부문 제고에 별다른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지만 ’08년 106개소에 달하는 도축장이 ’12년 말 기준 79개소로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업계 내부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도축물량의 절반이상을 소의 경우 9개 업체가, 돼지의 경우 1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가동률이 낮은 도축장들은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축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도축장들의 경영 상태는 물론 위생 강화를 위한 설비의 재투자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어 도축물량의 쏠림현상 가속화에 따른 자연적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그러나 여전히 소의 경우 44개 업체, 돼지의 경우 43개 업체 등 절반이 넘는 영세 도축장들이 20%에 불과한 물량에 의지하며 도축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현실은 이번과 같은 위생·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소규모 영세한 도축장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으로는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낮은 도축 수수료를 경쟁력으로 삼아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이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호길 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영세한 도축장 일수록 수수료 경쟁과 낮은 가동률로 인해 경영구조상 부채가 많지만 현재 지급되는 구조조정자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축산물의 위생 처리 수준을 높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도축장들의 구조조정은 필수 과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폐업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분담금에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협의회 자체 적립금을 활용해 폐업보상금을 확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협의회가 직접 나서 도축장을 인수하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체질 개선 병행하는 것 중요

업계 일각에선 도축장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함께 철저한 HACCP 운용과 관리 감독 강화 등 도축업계의 체질 개선을 통해 안전부문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현재 도축과 가공 등 이원화된 축산물 유통 단계를 통합하거나 생축 및 지육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축산물의 안전 관리는 물론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상인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전무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축 물량의 집중으로 이미 업계 내부에서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본 역할은 물론 수입축산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도축과 가공단계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유통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대책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수준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2.15 - 축산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