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사슴 도축장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염소도축장은 13개소로 앞으로 20개소까지 확대하고 4개소에 불과한 사슴도축장은 6개소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방침이다.
현재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은 물론 식용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해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의 경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도축장 85개소 등 식육작업장 17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 중에 있다.

소비자의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 도축장 목록 안내 등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하고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하여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 1399)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2013.6.21 - 농축유통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