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패커 육성 큰 틀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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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정책과 상충
신규허가 문제 어떻게 풀건가

도축업계는 대형 패커 육성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일반 도축장 가동률을 감안하면 신규도축장 허가문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 전체 참석자들은 정부의 거점도축장, 지역특화형 도축장, 협동조합형 패커 등 일관된 정책이 아쉽다며 격렬하게 논의했다.
대형 패커 육성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업계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살아있는 한 신규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거점도축장을 육성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지역특화도축장으로까지 변형되더니 갑자기 협동조합형 패커만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형 패커 육성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2015년 구조조정법이 효력이 있을 때까지는 정부개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이사는 “정부가 돼지의 가격결정구조부터 개선해 줘야하고 더 나아가 지육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형 패커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주 이사는 “원천적으로 도축장 경영이 어려운데도 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을 걷을 때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은 답보상태이다. 일반도축장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 만큼 신규 도축장 허가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규 회장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은 정부의 도축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